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기지방정원 조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처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재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재난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공공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적 처리 공백을 고려해 제한적 허용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허용 물량은 연간 16만3천 톤으로,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 52만4천 톤의 약 31% 수준이다. 정부는 직매립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을 택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0%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향후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으로 배분됐다. 각 지자체는 해당 물량 범위 내에서 폐기물 반입을 관리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추가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위탁 처리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중심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직매립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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